[관광학과] 2022년 1학기 관광법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10개 문항의 단답형)

목차

10개 문항의 단답형


- 목 차 -

1. 헌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과 기타 중요한 사항을 무엇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가?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권에 기초하여 제정하는 법규는?

3. 행정기관이 내부 업무처리를 위하여 그 기준을 설정하는 행정규칙은?

4. 법률의 입법 과정 중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은?

5. 협의의 관광법규를 모두 나열하시오.

6. 우리나라 최초의 관광법규는?

7. 관광사업법과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제정한 법률은?

8. 관광기본법에서 관광진흥을 위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9.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10.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헌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과 기타 중요한 사항을 무엇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가?

[[정답] 법률
[설명]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법률은 헌법에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며, 행정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체계상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권에 기초하여 제정하는 법규는?

[정답] 조례
[설명] 조례는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3. 행정기관이 내부 업무처리를 위하여 그 기준을 설정하는 행정규칙은?

[정답] 내부규칙
[설명] 내부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기관의 설치・조직이나 내부적 권한분배, 사무처리 절차 등을 규율하는 행정규칙을 의미한다. 전결권을 정하는 위임전결규정, 사무분장규정 등이 그 예이다.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또는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와 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고 정의된다.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제기본법｣에서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 규제도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