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 지역간 균형발전은 우리나라의 오랜 정책목표로 역대 정권에서 강조되어 왔다.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수도권으로

소개

지역간 균형발전은 우리나라의 오랜 정책목표로 역대 정권에서 강조되어 왔다.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및 경제인프라가 집중됨으로써 나타난 기형적인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급기야 노무현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워 집권에 성공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권역별 혁신도시 지정을 강행한 바 있다. 현재 이와 같은 참여정부의 정책이 과연 균형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으로 엇갈리고 있다. 이 두 가지 평가 중 하나를 택하여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논술해 보시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양립적 논의는 불가하며, 반드시 하나만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수필처럼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기술하는 답변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긍정 또는 부정적 측면을 논증할 수 있는 실제의 사례나 통계 또는 기존의 연구논문 및 언론자료 등과 같은 구체적인 실증 자료를 제시하고 출처를 명기하기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행정 수도의 세종시 이전의 효과
2.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성과 평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0년대 중반, 정확히 얘기해서는 노무현 정부 집권 당시에 수도의 이전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절반의 승리이고 절반의 패배였다. 오늘날 정부종합청사는 충남 세종시에 위치한다. 제1 정부 종합청사는 광화문에, 제2 정부 종합청사는 과천에 있는데, 제3 정부 종합청사가 충청남도 세종지에 들어선 것이다. 충남은 수도권과 그리 멀지는 않지만 지방이다. 고로 지방으로 정부의 주요 기구들이 이전한 것은 분명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치, 경제, 행정, 사회, 문화 전반의 과밀화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이 당시 정부의 목표는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었는데, 완전한 의미에서의 수도 이전에는 실패했다.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등 주요 기구가 여전히 여전히 서울에 있기 때문이다. 고로 수도 이전은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한편, 노무현 정부에서는 수도 이전뿐 아니라 지방분권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 이것이 대통령 선거 당시 주요 선거 공약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과 집권은 많은 시민들의 지방분권화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뉴스토프, 선정수, 2020.7.27. 16년 만에 다시 나온 행정수도 이전... 과연 가능한가?
· SBS, 박병일, 2020.8.23. 행정수도, 수도권 분산 효과 있을까? 세종시 가보니
· 연합뉴스, 2020.8.5. 혁신도시, 인구 분산엔 일정 효과.. 지역 성장거점으론 부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