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론) 우리나라 재난관리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재난관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방행정과의 통합운영간 연계방안

소개

우리나라 재난관리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재난관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방행정과의 통합운영간 연계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재난관리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
1) 1기(1948.11.04. ~ 1992.12.22.)
2) 2기(1992.12.23. ~ 2004.05.23.)
3) 3기(2004.05.24. ~ 2014.11.18.)
4) 4기(2014.11.19. ~ 2019)
2. 재난관리 전담조직의 운영
1)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상설 재난관리조직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비상설 재난관리기구
3. 지방행정과의 통합운영간 연계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매년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피해는 더욱 거대화되며 장기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창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걷잡을 수 없는 인명피해를 속출시키고 있다. 재난의 규모가 지역 또는 국가의 대응역량을 초과할 경우 그 피해 및 여파가 지속될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피해경감대책, 과학적 재난관리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는 한편, 재난관리조직의 기능 및 역할을 재조정하는 등의 조직개편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글은 한국 재난관리조직의 개편과정을 시계열적인 관점에서 비교하고, 나아가 재난관리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재난관리조직과 그 개편과정의 특징을 도출하여 향후 통합적 재난관리조직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재난관리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
1) 1기(1948.11.04. ~ 1992.12.22.)
1948년 11월 4일, 정부는 건설국 내에 이수과를 설치하여 재난관리를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소방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한국 재난관리체계는 과학적인 사전ㆍ사후적 관리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자연치유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었고, 이수과 역시 치수관리, 하천관리 등이 업무의 중심이었다.
그러다 1958년 소방법이 제정되면서 소방업무의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되었고, 화재뿐만 아니라 풍수해, 설해 등의 자연재난들도 관리대상에 포함되었다. 또한 풍수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켜 피해경감, 피해복구 및 재건업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참고자료

· 김상호. 2016. 재난발생에 따른 조직과 제도변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임현우. 2019. 재난관리론. 박영사.
· 이종열 외. 2014. 재난관리론. 대영문화사.
· 이재은. 2018. 위기관리학. 대영문화사.
· 최연우 외. 2020. 한국의 재난관리 조직체계 변화분석. 한국위기관리논집. 16:10, 1-19.
· 홍성호, 이원호. 2018.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정부조직개편 추세. 한국방재학회논문집. 18(1): 165-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