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정치와경제) 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국제적 수준에서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도입되었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서술하시오

소개

2021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 과 제 명 :
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국제적 수준에서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도입되었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신자유주의
III. 우리 사회에의 도입
IV. 사회에의 영향
V.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한국은 미국 등의 서양 국가보다 늦은 시점에 신자유주의가 도입되었다. 한국에서 이러한 높은 질의 발전을 추구할만한 능력이 만들어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시점이기 때문이다. 대체로 그 시점은 김영삼으로 여겨진다.
이 신자유주의 자체나, 한국의 신자유주의 도입에 대해 이해를 하기 위해, 우선 신자유주의의 개념을 경제체제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것이 바탕으로 하는 자본시장을 정리하겠다. 이후 한국에서 신자유주의가 어떤 기원을 가지고 어떠한 발전과정을 거쳤는지 설명한 뒤에, 이런 신자유주의의 도입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졌었는지 보겠다.

II. 신자유주의
1. 경제체제의 관점
1) 모호한 정의
신자유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80년대 이후 정치경제질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념이다. 전지구적으로 질서에 변화가 있어서, 이에 대한 새로운 표현이 필요했던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이 개념은 모호한 의미를 가진다. 시장이 공세를 벌이고 국가가 후퇴한다는 식의 불분명한 설명만이 있을 뿐이다.

2) 경제체제 중심의 접근
이런 신자유주의에 대해선, 이것이 배경으로 하는 지구적인 자본시장이란 경제 체제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이롭다. 즉, 어떤 매커니즘이 경제적인 조직이나 분배, 혹은 경제적인 자원을 동원하고 배치하는 데 작용하는지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예컨대 하일브로너는 이 매커니즘에는 시장, 전통, 명령과 같은 유형이 있다고 보았고, 이를 통해서 경제적인 사회의 종류를 구분했다. 소련과 같은 공산주의 중심의 경제체제에서는 중앙계획기구의 주도에 따라 자원의 조직이나 배치나 동원이 결정되고, 반면 소규모 농업공동체인 전 근대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런 자원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3) 국가 후퇴와 시장 공세
신자유주의를 말할 때 흔히 동원되는, 시장이 공세를 벌이고 국가가 후퇴한다는 설명은 70년대까지의 시장 상황과 완전히 달라진 80년대의 시장 상황에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세계의 정치와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성호, 2019, “세계화 시대 신자유주의와 한국의 정치경제”, 동아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