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사회 ) 청소년 범죄와 소년법 개정, 이 현상이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적 요인을 밝히고, 그 사회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사회 또는 개인의 노력은 무엇이 있었는지 설명한 다음, 이것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서술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근래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사회현상 - 청소년 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연령개정에 대한 촉구
2-1. 사회구조적 요인 - 청소년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불가능
2-2. 사회구조적인 요인 - 청소년 범죄에 대한 부정적 시각
3. 국가, 사회의 노력 - 청소년법 개정 및 학교폭력 예방책
4.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

III. 결론

IV.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2019년 12월 26일 대한민국 구리에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같은 학교 친구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은 자신의 가족을 욕했다는 이유로 분노하여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민국 형법에 의하면 살인사건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하지만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법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되어 부모에게 그대로 돌려보내졌으며, 시설 위탁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미성년처벌법 개정 촉구 국민청원도 제기 되는 등 거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본고에서는 미성년자처벌법의 현 주소를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고 국가, 사회, 개인 측면에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II. 본론
1. 근래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사회현상 - 청소년 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연령개정에 대한 촉구
소년법에 따르면 만 10~14세 아동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소년부 보호 하에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구리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피고인은 당시 10세에서 13세 사이의 5학년 아동이었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소년법 법률 제 13524호 시행 2015.12.1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하향 하자는 공개적인 목소리가 대두되었고 소년법 개정 요구가 뒤따랐다. 그러나 그 이후 소년법은 개정되지 않았으며, 10~14세 아동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조항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

2-1. 사회구조적 요인 - 청소년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불가능
대검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는 소년의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실제 법무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실효적 대안이 아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참고자료

· "괴롭힘과 폭행 당해" 친구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초등생 - 중앙일보 전익진 기자 (2019.12.2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67340
·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 초등생이 친구 흉기로 찔러 숨지게해 – 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2019.12.27)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7040500060
· 소년법 법률 제 13524호 시행 2015.12.1
· 청소년 강력범죄 증가추이 ‘촉법소년’도 많아져? - YTN 김양원 기자 (2021.9.13) https://www.ytn.co.kr/_ln/0103_202109130906293806
· 교육부,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만 13세’ 하향 추진…“청소년 강력 범죄 예방” –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2020.01.15)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115010008063
· 의정부서 고교생 일행에 폭행당한 30대 숨져.. 경찰 수사 - 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2021.08.07)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584998
· 15세 장애여중생을 고교생 16명이 성폭행 -연합뉴스 (2010.10.13)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0/10/13/2010101300054.html15
· 대전 지적여중생 성폭행 가해자들…혐의 숨긴 채 ‘명문대’ 입학 논란 온라인서 공방 – 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 (2012.08.17)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0817000588
· "징역 때려달라"…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보호처분'에 재등장한 청와대 청원 – 인사이트 황규정기자 (2018.02.02) https://www.insight.co.kr/news/138339
· Gov't to lower age of criminal-responsibility to 13 from 14 – 코리아타임즈 박은지 기자 (2020.01.16)
· 김봉석 - 보호관찰소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의 정신질환 유병률 조사 561-567쪽 참고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Report.do?cn=TRKO201500008406
· 교육부,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만 13세’ 하향 추진…“청소년 강력 범죄 예방” –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2020.01.15)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115010008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