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C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소개

C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코로나19와 비정규직 문제
1) 택배노동자의 죽음
2) 생산과 소비의 변화
3) 노동법상 근로자의 딜레마 : CJ택배노동자와 쿠팡맨 택배노동자
2.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향
1) 노동법의 한계
2) 해결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제노동기구(ILO)는 코로나19가 야기한 노동의 위기를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의 위기로 진단하고 있다. 코로나19는 그간 우리가 외면해왔던 일터에서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으며, 현존하는 노동법 및 제도의 효율성과 정합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은 노동 분야의 고질적인 난제인데, 이들은 코로나19와 더불어 변화하는 산업구조의 영향으로 특수고용노동자, 초단시간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이들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새삼 주목받게 되었고, 종래의 노동법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법제와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
본 글은 현대사회가 새롭게 맞이한 비정규직 문제를 최근 노동문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택배노동자’를 중심으로 진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노동법의 딜레마를 짚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노동법 개선, 노동자 연대의식 강화, 사회적 합의 도출을 제시하였다.

Ⅱ. 본론
1. 코로나19와 비정규직 문제
1) 택배노동자의 죽음
코로나19 이후, 국가에서 배달노동자를 필수노동자라 부르는 시대가 도래했다. 국가의 방역수칙에는 외식을 자제하고 배달음식을 시켜 먹으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배달의 민족을 비롯한 배달 플랫폼 업체의 수익은 늘어났고, 새벽배송업체인 마켓컬리는 매출 1조원을 달성했다. 음식뿐이 아니다. 쿠팡과 CJ대한통운 등 택배업도 특수를 맞았다. 그 덕분에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사망하고 있다. 급기야 해외언론에서 한국의 과로서 문제를 보도하면서 ‘kwarosa’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음식배달업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로 실업자가 늘면서 음식배달업에 뛰어드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이륜차 사고도 늘어난다.

참고자료

· 구도완 외(2017),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안성모(2019), “박정훈…‘배달 라이더’ 대열을 이끌다”, 시사저널.
· 홍기빈 외(2020), “한국의 논점 2021”, 북바이북.
· 이다혜(2021), “코로나19와 노동법의 과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의롭고 안전한 노동을 위한 법제도적 방향”,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pp.7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