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19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세계의정치와경제(A형)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

소개

2019학년도 1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

세계의정치와경제(A형)

과 제 명 :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1) 노동시장 유연화 (비정규직법 시행)
2) 민영화 정책
3) 규제 완화 정책
2.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감세 정책)
3.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규제 개혁 정책)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신자유주의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야말로 최선의 결과를 낳는다.”는 논리에 바탕을 둔 이념 및 정책을 의미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으로 신자유주의가 거론되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시장 중심의 경제 정책이 소수에게는 더 많은 부를 형성해준 반면 다수에게는 상대적 빈곤을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현재 위기에 직면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세기 제국주의가 태동하기 전까지 자유방임주의는 세계 경제 질서의 핵심이었다. 이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개인들의 경제 활동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에 방점을 둔 경제 사상 및 정책을 의미한다. 하지만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경제정책의 필요성이 대두하였고 미국에서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을 통해 대공황을 수습해나간다. 뉴딜정책의 대표적인 법안들로는 긴급은행법, 농업조정법, 산업부흥법, 관리통화법, 실업자 구제정책, 태네시강 개발 정책, 사회보장법, 전국노동관계법 등이 있다. 이러한 법안의 공통적인 특징은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확대라는 점에서 이를 ‘수정자본주의’라 표현한다. 이후 수정자본주의는 세계 경제 질서의 대표 논리로 부각되지만 1970년 세계불황으로 인해 또다시 위기에 직면한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된 신자유주의는 현재까지 세계 경제 질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상으로 역할해 왔다.

참고자료

· 정남구(2001.05.15.).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란’. 매일노동뉴스
· 이광빈(2014.12.10.). 예산정책처 “MB정부 감세로 대·중견기업 28조원 혜택”. 한국경제
· 김승래·류덕현(2010). 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재정운용. 한국조세연구원
· 최현준(2012.08.23.). MB 정부 5년간 감세... 세수 63조 줄어. 한겨레
· 김기찬(2014.12.12.). 차별 키운 파견근로법 16년... 비정규직 600만 넘어. 중앙일보
· 이주선(2001). 김대중행정부 민영화 정책 : 평가와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 최영재(2014.03.20.). 박근혜정부 규제개혁 시스템 역대 정부와 어떻게 다르나. 아시아투데이
· 하남현(2018.11.23.). 소득주도성장 ‘처참한 성적’... 소득 양극화 11년만에 최악.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