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2)

목차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6. 출처

본문내용

B(여, 만 45세)는 우선적으로 남편 A(남, 만 45세)와 협의이혼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협의이혼에 있어서 성립요건을 보자면 실질적인 요건들로는 부부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에 필요한 서류 즉,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의 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을 제출하고 이혼안내를 받아야 하며,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하며, 부부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아야 한다. B가 남편 A와 협의이혼을 합법적으로 하고 싶다면, B의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 A 역시 B의 의견에 동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해당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B는 재판이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이혼의 조건에 성립하는 A의 행위로는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재판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이 정한 재판이혼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조정절차를 먼저 거치고 판사의 이혼선고로 이루어지게 된다. 부부의 일방 쪽에서 재판이혼을 청구하려면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원인에서 정한 6가지 사유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여섯 가지는 다음과 같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가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가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이다. 즉 B는 합법적으로 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이혼의 법정 사유 중 한 가지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외도와 폭력) 재판이혼의 과정을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자료

· 생활법률. 김엘림, 최용근 지음. 출판문화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