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목차

1. B(여)는 A(남)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협의이혼을 하려고 함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함 → B가 A와 합법적 이혼을 위한 방법과 절차(딸 C(만 20세), 아들 D (만 17세))
2.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사망빈소에 모인 사람 : E의 큰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 E의 시집간 딸 F, F의 남편 G, 딸 H / E 사망 전에 사망한 작은아들 I의 아내 J, 딸 K /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 →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서술
3.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서술
4. A, B의 사업주 O : 상시 50명의 근로자 고용 → A, B를 포함한 근로자 해고하려고 함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지에 관해 서술
5.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함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서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B(여)는 A(남)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협의이혼을 하려고 함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함 → B가 A와 합법적 이혼을 위한 방법과 절차(딸 C(만 20세), 아들 D (만 17세))

이혼이란 부부가 혼인으로 이루어진 신분적 ․ 재산적 관계를 청산하는 법률행위다.우선 부부가 혼인과 가정을 해체할 것을 합의하여 이혼하는 협의이혼이 성립되려면 형식적으로는 협의이혼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첫째, 위 사례에서 A와 B가 협의이혼하려면 서로 이혼하겠다는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A와 B가 모두 성인이므로 이혼에 관한 의사표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둘째, A, B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함께 가서 협의이혼 의사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다. 이 협의서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A, B는 미성년 자녀인 D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하여 협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심판 등을 받은 후 그 심판정본 및 확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A, B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않으면 확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셋째,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이혼숙려기간’이란 <민법>에서 신중하지 못한 이혼으로 인한 가정해체를 방지하고자 도입한 것으로 양육할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성인이면 1개월의 기간을 둔다. 위 사례에서는 딸 C가 성인이고 아들 D가 미성년이므로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두는 것이 원칙이나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으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려는 것이므로 이혼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생활법률. 김엘림, 최용근 지음, 출판문화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