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이 사례는 남편이 외도와 가정폭력으로 아내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협의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다.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을 한 다음에 1인이라도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 신고를 하면 가능하다.

<중 략>

2.
이 판결은 재산 상속관련 문제이며, ‘대법원 1989. 6. 27.자 89다카5123(본소), 5130(참가) 결정‘에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 이 판결문에서 우너심에서 그 거시증거로 의해 당시 재산인 부동산 관련으로 본래 망 소외 1의 소유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 1의 외딸이던 망 소외 2는 망 소외3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태어난 탈인 망 소외 4만을 출산을 한 뒤 위 소외 1의 사망 이후에 사망을 하고 위 소외 4는 소외 4와 혼인을 하여 그사이에 태어난 소외 6을 출산한 뒤에 사망을 하였으며 위 소외 6은 후사 없이 사망한 사실들을 짐작을 하여 구 관습에 따라 동인의 최근친자로서 권리귀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기에 위 소외 1로부터 위 소외2, 소외4를 거쳐 소외 6에게 순차로 상속이 되고 위 소외6이 후사없이 사망을 함으로써 그의 유처나 직계존속, 근친자에게 상속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구제방법. 국가인권위원회 권리구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년 적용 최저임금고시. 시행 2021년 1월 1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10호. 2020년 8월 5일.
· 국가정보법령센터.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시행 2022년 1월 1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68호. 2021년 8월 5일.
· 국가정보법령센터. 부당해고 구제기관. 생활법령. 해고근로자.
· 대한민국 법원 종합볍률정보. 대법원 1989. 6. 27.자 89다카5123(본소).5130(참가) 결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89년 8월 15일.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협의이혼절차.
· 이종훈. 2019. 노동쟁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