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한국경제의이해(공통)(한국경제의전개과정,자본형성,자본축적,정부정책,계층별분배실태,빈곤실태,자본축적의분배적귀결,사회보장제도)

소개

2020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

한국경제의이해(공통)

8.15광복부터 현재까지 한국경제의 전개과정을 자본형성 및 자본축적에 관한 정부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계층별 분배 실태와 빈곤 실태를 중심으로 자본축적의 분배적 귀결에 대해 서술하고, 이상의 서술을 전제로 하여 현재 한국이 취해야 할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통계정보시스템, 교과서 1장, 10장 참조)

목차

1. 한국경제의 전개과정
1) 8·15광복 ∼ 1950년대
2) 1960 ∼ 1970년대
3) 1980 ∼ 1990년대
4) IMF 외환위기 이후 ∼ 현재

2. 자본축적의 분배적 귀결

3.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방향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한국경제의 전개과정

1. 8·15광복 ∼ 1950년대
1950년대 정부의 정책은 대기업 형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다양한 방면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외화대부 및 공매, 은행융자와 같은 금융측면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외화대부의 경우 1952년 특별외화대부규정에 따라 UN군 대여상환금과 중석불을 재원으로 외화대부를 실시하였고 53년과 54년에는 특별외화대부제도를 통해 무역업자에게는 수출실적에 따라 각 산업에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외화대부가 이루어졌다. 1954년 7월에는 이러한 대부가 폐지되었고 미군 달러와 정부보유 달러를 공매하여 외화자금을 공급했다. 그러나 공매와 달러 대부는 시세에 못 미치는 환율 적용으로 인해 일부 대기업의 경제적 기반을 형성 및 강화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은행융자는 산업은행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주요 원천은 대충자금이었다. 면방업, 제당업, 제분업 등 3백산업과 일부 생산재공업에 편중 지원되었다. 1954년 이후에는 민영화 방침에 따라 일부 시중은행의 정부 보유주를 공매하여 대기업이 은행자본을 장악하려 했고, 1958년에는 소수 대기업이 민영화된 주요 시중은행을 소유함으로써 대기업의 지위가 더욱 강화되었다.

참고자료

· 변형윤·김기원(2016). 한국경제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e-나라지표. 지니계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07. (검색일: 2020. 11. 5)
· 노현웅·이경미, 한국 소득분배도, 어떻게 계산해도 OECD 최하위권. 한겨레, 2019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