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법철학(공통)(법의과도한개입피하기,규범체계와승인율,드워킨,구성적법해석,롤스,공정으로서의정의)

소개

2020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

법철학(공통)

1. “법의 과도한 개입 피하기:정치적 언어의 법화(法化) 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15점)
2. “하트(H.L.A. Hart)의 규범체계와 승인율”에 대해 설명하시오(20점)
3. “드워킨(R.Dworkin)의 구성적 법해석”에 대해 설명하시오(20점)
4. “롤스(J.Rawls)의 공정성으로서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시오(15점)

목차

1. 법의 과도한 개입 피하기:정치적 언어의 법화(法化) 위험
2. 하트(H.L.A. Hart)의 규범체계와 승인율
3. 드워킨(R.Dworkin)의 구성적 법해석
4. 롤스(J.Rawls)의 공정성으로서의 정의

본문내용

1. “법의 과도한 개입 피하기:정치적 언어의 법화(法化) 위험”

좋은 목적의 법이라도 사회생활을 과잉 규제할 경우 후견주의적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시민의 정치적 논의를 협소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가능성에 대하여 연대 이념을 예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회국가의 원리는 연대 이념과 사회정의 이념을 표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상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와 개인들의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사유재산제와 자유시장 경제질서는 갖가지 모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규제와 조정이 용인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헌법에서는 경제질서의 원칙에 비추어 사회보험방식에 의해 재원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강제저축 프로그램으로서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는 상호부조의 권리에 따라 사회연대성에 기초하여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근로세대와 노년세대,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등 국민 간의 소득재분배기능을 한다. 이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는 제도이지만 헌법상 시장경제질서를 위배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 판결이 명시하고 있다.
연대 이념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연대 이념을 정책 목표로 규정하는 것이다. 둘째, 연대를 권리와 의무의 문제로 만드는 것이다. 생활세계에서 도덕적 평가기능이 법적 평가에 따라 대체(식민화)되는 현상을 연대 원리에 적용해보겠다. 법의 언어가 연대 이념을 지배할 경우 법적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 연대는 도덕적 정당성과 정치적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 법적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 정책적 목표로서 연대는 정치를 통해 실현하기 어려운 것일까? 법의 도덕화 현상은 정치의 사법화와 현상과 함께 상승작용을 일으키면 연대 원리의 실현은 최소한의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참고자료

· 이상영·김도균(2016). 법철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