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연 국제법도 법인가?"

소개

"국제법,"과연 국제법도 법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법의 정의
(2) 법에 대한 일반적 정의와 국제법의 법적 성격
(3)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4) 관습국제법과 조약의 개별 국가의 국내법 체계
(5) 국제법의 법적성격을 의심케 하는 국내외 정부의 행동

Ⅲ. 결론

본문내용

2015년은 ‘담배의 해’로 뜨거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담뱃값이 2,000원을 인상하게 되면서 금연열풍이 불기도 했으며, 반대로 담배사재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면적별 차등 금연조치가 종료되고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었다. 담뱃갑 겉면에는 ‘저타르’또는 ‘마일드’와 같은 표시를 규제하여 담배상품명을 바꾸기도 했다. 그 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담배 판매량과 세수를 비교한 결과, 흡연감소 효과는 미비한데 비해 인상된 담뱃값이 서민에게 부담을 지게 했다는 이유로 담뱃값을 인하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에 가입한 나라 중 2005년 이후 담뱃값을 인하한 나라는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만 가격을 내린다면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것이 될까봐 두렵긴 하다.
그렇다면 담배규제기본협약이란 무엇인가? 담배규제기본협약은 2003년 세계보건총회(WHA)에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담배로 인한 폐해를 대처하기 위해 채택한 협약이다. 한국은 2003년 7월 협약에 서명하였고 2005년 5월에 비준하였다. 담배규제기본협약처럼 환경문제와 인권문제등 세계적인 문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많은 국가들이 국제법을 따르고 있다.

참고자료

· 정인섭·이근관·이재민·정진석·최태현·이성덕·정서용·김영석 공저, 국제법 (KNOU PRESS, 2015)
· 정인섭,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일조각, 2012)
· 이유정·박현주기자, 대법 징용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 1심 판사가 깼다, 중앙일보
· 한일기본조약,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