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2020년 1학기 중간대체과제물

소개

"세계의정치와경제 2020년 1학기 중간대체과제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국내 사례
(1) 공기업 민영화
(2) 복지 민영화, 시장화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신자유주의는 1929년 미국에서 발생한 경제 대공황 이후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한 후 이에 대한 역풍으로 발생되었다. 정부의 시장 개입 후 세계경제는 엄청난 호황의 시대를 맞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과잉 공급으로 투자 이익률이 감소하며 경제 성장에 제동이 걸렸고 같은 시기에 중동에서 발생한 전쟁으로 석유 가격이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전 세계 물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등하고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자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시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유경쟁 원리에 경제를 맡기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의 시발점이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방임을 내세워 경제에 대한 국가규제의 최소화를 주장했고 분배를 줄이고 투자를 늘려 침체된 경제를 회생시키려는 목적으로 전기, 은행, 철도 등 공기업의 민영화, 기업과 투자자들에 대한 감세, 노조의 힘 약화, 사회보장의 축소를 정책으로 펼쳐나갔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신자유주의로 전환된 시점을 1995년 1월, 김영삼 정부가 세계화추진위원회를 출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이해 미국과 IMF가 한국에 요구한 구조조정으로 신자유주의는 강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들은 구제자금을 주는 대가로 상품시장과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의 유연화를 요구했다. 한국은 이를 단일화된 세계시장에서 통용되는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저항하지 않았으며 이로부터 신자유주의는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다. 나는 우리 사회에서 신자유주의의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 알아보려 한다.

II. 본론

한국사회에서 외환시장 개방 등 경제정책과 경제구조의 변화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적 변동은 더 이상 경제영역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1997년 이후 한국사회에서 명예퇴직, 일용직노동자의 증가, 빈부 격차의 심화, 그리고 중산층의 몰락과 같은 사회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참고자료

· <나침반36.5도> 매거진 5월호 p.56, 신자유주의 “자본이 모든 것을 해결하리라”
· 방의표. (2013). 지하철 9호선 펀드는 민영화의 또 다른 이름이다.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와노동, 제96호, 44-51.
·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2017). GPE총서. 책세상.
· 김동춘. (2010). 한국형 신자유주의와 기업국가로의 변화. 황해문화, 66호, 243-278.
· 윤찬영. (2002). 사회복지법에 나타난 신자유주의 경향. 비판사회정책, (12), 279-301.
· 조민아, 양민철 기자. (2020). ‘초등학생 소송’한화손보“고개숙여 사회...취하할 것”.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