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쟁점세미나

목차

1) ‘비판은 긍정적인 것이다’라는 주장이 의미하는 바를 사례를 들어 서술하시오. (15점)
2) 최근의 사회복지 쟁점 중에 한 개를 선택하여, 주제, 쟁점 그리고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15점)

본문내용

1) ‘비판은 긍정적인 것이다’라는 주장이 의미하는 바를 사례를 들어 서술하시오. (15점)

민주주의는 번거롭고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것이다. 그래서 독재자들은 이 번거롭고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것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주적인 절차와 합의를 무시하고 자신이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기존 민주적인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위선과 지식인들의 허위를 지적하면서 혐오를 조장하고 차별을 정당화한다. 민주주의에 대해 근본적인 적의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사람들이 모여 토론하고 합의하고 논쟁하는 것을 비생산적인 것으로 치부한다. 그들은 훨씬 단순하고 편한 길을 갈 수 있는데 왜 민주주의의 그런 논쟁과 합의의 절차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와 별로 연결되지도 않은 극단적인 주장을 늘어놓는다.

독재와 전체주의는 사회가 안정적으로 기능할 때는 결코 힘을 얻지 못하다가 경제적 침체가 지속되고 정치가 불열을 거듭하여 혼란스러워 보일 때 힘을 얻는다. 민주주의가 견제와 균형, 논쟁과 비판, 그리고 합의라는 대원칙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는 힘을 얻지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민주주의 혹은 기존 체제에 대한 불신과 불평이 차오르면 이들 극단주의자들은 민주주의의 작은 균열을 비집고 들어가 배제와 혐오, 불신과 갈등을 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야욕을 채운다.

상당수 시민들은 지지부진하게 이뤄지는 정치적 합의나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이견을 민주주의의 당연한 귀결이 아닌 불합리성이나 모순으로 이해하면서 독재 치하에서 이뤄진 일사불란함을 더 효과적이고 유용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논쟁이 없고 모든 것이 지도자나 특정 세력의 이익에만 집중되어 국민들에게 호도된 프로파간다로 현혹하면서 파멸의 길로 이끈 세력이 역사에는 많았다.

히틀러는 독일 국민들이 자유선거라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선출한 정상국가의 지도자였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쟁점세미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