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4 - 간호윤리와법 -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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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2. 면허(licence)의 개념을 설명하고, 허가면허와 위임면허에 대해 설명하시오.
3. 의료분쟁해결제도의 유형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4. 간호의 윤리적 개념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각각의 윤리적 개념에 대한 인식 수준을 자가평가하여 제시하시오.
5. 간호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6. 간호실무에서 위임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비밀유지 의무는 환자 사생활보호가 주요 골자로 환자 정보를 보호하는 것으로 환자 정보 소유권은 환자에게 있으며 비밀누설이 간호윤리에 어긋나는 비전문적인 행동이며 민, 형사상 책임을 야기하는 불법적 행동이다. 비밀누설 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하며 학술연구 목적으로 누설한 것도 고의로 인정되며 환자를 해칠 의도가 없었어도 성립되며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이라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누설했으면 성립된다. 형법 제317조, 의료법 제 19조에 ‘비밀누설의 금지’ 규정과 의료법 제21조 ‘기록의 열람’등으로 환자 비밀 유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의해 요구될 경우, 정당한 업무행위인 경우는 예외가 된다.
실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로 연세세브란스와 고대병원 등에서 환자 정보관리가 엉터리로 운영되면서 입원환자 정보의 누출로 인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환자 정보 누출 피해자 규모는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처방 기록 그리고 에이즈 감염 여부 등 민감 부분까지 포함됐다고 밝혀졌다.
따라서 전문직 간호사들이 치료 과정에서 직접 관련된 사람들에게만 정보가 노출될 수 있도록 주의함으로써 간호과실을 예방하고 전문직 간호사로서 윤리적인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간호윤리와법. 방송통신대. 강의안
· 서울성모병원 등 환자정보 누출, 환자들 불안감 ‘증폭’, 위키리스크 한국, 2021년 10월 27일, 김은정 기자,
·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116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