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4 - 환경법 - 국제환경협약에서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약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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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제환경협약에서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약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환경규제에서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유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시행제도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4.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국제환경협약에서 기후변화체제에 관련된 주된 협약은 총 세 개로 정리될 수 있다. 유엔기후협약, 교토의정서, 파리협정이다. 우선, 유엔기후협약은 1992년 6월 브라질의 수도인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었다. 해당 협약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공동으로 환경에 대한 책임을 지되, 차별적으로 각자의 능력에 맞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약속하였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따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책임을 차별화 하였다.
다음으로, 교토의정서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되어 채택된 국제환경기후조약이다. 상기 의정서는 선진국들의 수량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하였으며, 기후변화의 주범인 6가지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메탄, 육불화황, 과불화탄소) 정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더불어, 유엔기후협약 기준 선진국 국가들에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평균 5.2% 감축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와 더불어 이른바 '신축성 메커니즘'으로 불리는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및 공동이행제도를 도입하여, 온실가스를 비용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참고자료

· 유엔기후변화협약(1992.6)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교토의정서(1997.12) Kyoto Protocol
· 파리협정(2015.12) Paris Agreement
· 석인선. 환경권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07.
· 천병대, 환경법, 삼영사, 2000.
· 정희성, 자율 환경관리의 활성화 방안. 1999, KoreaScience.
· 정희성, 자율 환경관리의 활성화 방안. 1999, KoreaScience.
· 환경부, 자율환경관리협약 운영규정, 환경부고시 제2002-139호, 2002. 9. 9.
· 동덕수,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발전 방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5.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 국토부, 국토기본법.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백서, 2007.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59조 및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