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3 - 주식회사법 E형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소개

"경영3 - 주식회사법 E형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2.1 법적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4. 참고

본문내용

1. 사실관계

(1) 원고는 멤브레인 스위치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1은 2005년 10월 19일~2015년 1월 2일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록되어 있었고, 이중 2009년 7월 1일~2012년 4월 30일까지는 공동대표이사, 2012년 5월 1일~2015년 1월 2일까지는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또, 피고 2는 2009년 3월 30일~2014년 7월 3일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3) 2013년~2014년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특별성과급’의 명목으로 금액을 지급하는 것에 관련된 문건이 작성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피고들은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았다.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2.1 법적 쟁점

피고 1은 4,584,991,272원 중 1,0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1일~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게 되는 날까지는 연 15 %의 비율로 지급한다. 또, 2,964,991,272원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1일~2016년 4월 18일(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게 되는 날까지는 연 15 %의 비율로 지급하며, 551,027,158원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21일~2016년 4월 18일까지는 연 15 %의 비율로 지급한다. 더불어 68,972,752원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21일~2017년 9월 8일까지는 연 5 %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게 되는 날까지는 연 15%로 돈을 지급하도록 한다.
피고 2는 원고에게 160,325,000원에 대해 2014년 1월 1일~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게 되는 날까지는 연 15 %로 돈을 지급하도록 한다.

참고자료

· 상고: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 10. 17. 선고 2018나2004916 판결
· 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2. 21. 선고 2015가합231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