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계약관계로 볼 것인가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 볼 것인가

소개

어떠한 작업장도 생산활동에 따른 위험 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감수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임금’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작업장 위험에 대한 시각은 두가지다.
‘개인의 계약관계’로 볼 것인가?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 볼 것인가?
두가지 관점에 따른 차이를 서술하고 본인이 지지하는 관점을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개인의 계약관계(개인적)으로 볼것인가?
공동체의 운영구조(사회적으로)볼것인가?
개인적으로 보면 보편적인 자유시장에 어울리는 자본주의 체제에 부합한다.
반대로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복지 체제에 어울리는 파이를 키우고 파이를 나눈다는 의미가 있다.

작업장의 안정성을 노동계약 당사자인 노동자의 개인의 판단에 맡길것인가?
노동계약이란 어쩔 수 없이 노동을 하기위해 하청과 아웃소싱에 자신의 이름을 써놓았고 이는 대한민국 시장과 국가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반대로 고스 펙을 가진 이들은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계약직 이사의 자리에도 앉는 다고 한다.

작업장의 조직된 노동과 자본의 협상에 맡길것인가?
작업장에서 그나마 나은것이 노동조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삼성같은 경우 노조가 없지만 노조를 통한 회사의 견제와 작업자의 위치와 보상을 받을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지만 어떤 노조위원장이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노조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고 본다.
반대로 자본의 협력에 굴복해 노조가 없어지던지, 줄다리기를 제대로 하지못하면 그것은 자본의 굴복하는 것이다. 자본에 굴복하는이상 미래는 없다.

위험을 승인할 것인가? 위험을 제거 예방할것인가?
소잃고 외양간고친다 라는 말처럼 소를 잃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다. 위험을 제거 예방해야만 하는 요소가 필요한 이유이다. 작업장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은 공동체가 해야 하는 임무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