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경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소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

목차

I.수요-공급 모형
1. 수요곡선의 도출
2. 공급곡선의 도출
3. 수요-공급곡선과 균형

II. 주택임대시장에서의 임대료상한제

III.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문제점과 배경
1.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문제점
2.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배경

IV. 전월세상한제애 대한 소견

V.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배경

주택임대료 상한제 개정안을 실시한 배경으로는, 현재의 주택 임대 가격이 주택 임차인들의 소득 수준이나 지불 용의 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으로 여겨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현재 주택 임차인들은 주택 임대인들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거나 자본 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고, 주택 임차인들이 주택 임대인들에 비해 사회적 약자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택 임차인들을 지나치게 높은 임대 가격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바 개정안을 실시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IV. 전월세상한제애 대한 소견

본인은 전월세상한제의 실시 배경이나 취지 자체에는 납득하는 편이며, 현재 한국의 일부 지역에서 투기에 가까운 목적으로 주택의 보유가 진행되고 있고 주택 보유자와 주택 실제 거주자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상당한 바 주택 시장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 역시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당장 가격 상한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현재 가격 상한제로서의 전월세상한제를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상실하게 될 위기 또는 앞으로 추가적인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게 될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임대 주택 시장에서 주택의 단기공급곡선과 장기공급곡선이 모두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어 주택 임차인들이 경험하는 임대 주택 매물난이 심각해질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자료

· 생활속의경제(2019). 이충기・이남형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조선비즈, 전월세상한제 국무회의 거쳐 오늘 오전부터 시행, 202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