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코로나 19가 대유행을 한 후 2년이 지났고, 이제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독감처럼 한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소개

코로나 19가 대유행을 한 후 2년이 지났고, 이제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독감처럼 한정적으로 사람들에게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CO-X’도 제약사 알파에 의해 개발되어 병원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로 사람들이 복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CO-X’를 복용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장기 등 신체에 중상을 입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 이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책임을 논해 보시오(각 책임법의 문제점 및 한계도 제시). (7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례의 분석
2. 민법
(1) 내용
(2) 문제점 및 한계
3. 소비자기본법
(1) 내용
(2) 문제점 및 한계
4. 제조물책임법
(1) 내용
(2) 문제점 및 한계

III.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소비자와 사용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고, 소비하는 관계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용자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해주는 소비자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거래에 있어서 사용자가 소비자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지식이나 영향력에서도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상 지위의 불평등은 소비자가 사용자와의 거래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어렵게하는 문제로 작용하게 된다. 실제로 많은 소비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합리적 처벌이나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이는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의 한계가 존재할 뿐 아니라, 기존 법체계를 통해서는 권리구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소비자법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법률로 발전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사례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례의 분석
사례에서 소비자는 코로나19 치료제인 ‘CO-X’의 복용자이며, 사용자는 제약사 알파이다. 의약품의 구매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조제행위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의약품을 복용한 소비자들이 사망하거나 장기 등 신체에 이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표적 소비자문제이며, 이에 대하여 가능한 법적 책임을 검토할 수 있다.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민법을 통한 개인적 해결 방안이다. 현행 민법에서는 제580조를 통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명시하고 있고, 제390조에서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두고 있으며, 제750조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이재호, 「소비자법 현대화를 위한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2018.
· 황의관, 「의약품 관련 피해구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2020.
· 박승룡,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