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

과목명: 생활법률

과 제 명 :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이혼의 방법
2) 이혼의 요건과 절차
3) 이혼의 신분적, 재산적 효력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에 있어 배우자의 지위
2) 대습상속에 있어 배우자의 지위
3) 유류분에 있어 배우자의 지위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 (시간급, 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 사회가 잘 유지되기 위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며 국가의 강제력을 동반하는 사회적인 규범이나 관습을 말한다. 법의 넓은 의미로는 자연법, 헌법 등을 포함하지만, 좁은 의미에서 볼 때는 일정한 조직이나 절차 아래서 만들어진 법조항들을 말한다. 법이 갖고 있는 본질에 대해서 규범, 사실, 정의, 강제인지 여러 견해가 있지만, 실재와 이념, 사실과 규범과의 쌍방에 걸쳐 있다는 것이 법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은 이념적인 면에 있어서 도덕, 종교, 자연법, 정의와 내용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실재적인 면에 있어서 경제와 정치, 역사, 사회 세력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법에 대해서 고찰할 때 이와 같은 것들의 일면이나 이중에서 하나의 요소에만 편중하여서는 안되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
우리는 흔히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인간의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질서를 규범으로 정한 것이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국가에서 정한 법만이 아니라 집안의 규칙이나 기업의 규칙, 국제법, 교회법 등도 똑 같은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각종 국가법도 각자 규율 대상의 사회생활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법은 사실과 규범의 양면을 갖고 있어 이념적인 면에서는 순차적으로 여러가지 엄격한 규범이 있지만, 사실이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 규범이 실재적인 면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법은 그 둘의 중간에 있어 평균적인 인간을 그 규범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양한 법의 종류 중에서도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네 가지 생활법률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 2020
·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