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초 기말고사

소개

"헌법의 기초 기말고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문제 1) 헌법개정한계의 내용, 즉 헌법개정한계의 사유((i) 초헌법적 사유, (ii) 헌법내재적 사유, (iii) 실정헌법상 사유) 세 가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iv) 헌법 제128조 제2항은 어느 사유에 속하는지도 적시하시오.
2. (문제 2) 헌법전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부분이 갖는 규범적 함의를 모두 서술하시오.
3. (문제 3) 헌법 제119조 제2항 “국가는 (…)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정당한 공익으로 인정된 독과점규제를 실현하는 수단은, 동조 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규정을 고려할 때 어떤 방법이어야 하는지를, 헌재 1996. 12. 26. 96헌가18 결정에서 독과점 규제의 목적과 그 적합한 방법에 관한 설시를 인용하여 설명하시오. 간접인용이든 직접인용이든 판례의 정확한 인용 방식에 의하시오.
4. (문제 4) 아래 사안의 가상의 법률인 A법 제11조와 제12조의 위헌 여부를 아래 표준목차에 제시된 항목을 모두 논하면서 논증하시오.

본문내용

[주관식형]
(문제 1) 헌법개정한계의 내용, 즉 헌법개정한계의 사유((i) 초헌법적 사유, (ii) 헌법내재적 사유, (iii) 실정헌법상 사유) 세 가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iv) 헌법 제128조 제2항은 어느 사유에 속하는지도 적시하시오.
초헌법적 사유는 자연법의 원리,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개정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의 국가형태, 국민주권 원리, 기본권 보장 등이 그러한 예이다. 기본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꿀 수 있지만, 기본권을 없애거나 특권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헌법내재적 사유는 법리상, 시기상, 방법상의 제약이 있다. 법리상으로는 헌법은 기본적 동일성을 상실해서는 안된다. 또한 개정시기에 비상사태, 외국 군대 점령, 일정기간 동안 개정 금지가 규정된 경우 등처럼 공정한 개정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한된다. 마지막으로 부분 개정만 가능하고 전면 개정은 불가능하고, 개정절차에 대한 개정도 불가능하다. 실정헌법상 사유는 헌법이 명문의 규정을 가지고 특정 조항이나 특정 사항 개정 금지하고 있다. 개정금지조항을 직접 개정하는 것도 안 되고, 개정금지조항을 먼저 개정한 후 그 특정사항을 개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본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실정헌법상 사유에 속한다.

(문제 2) 헌법전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부분이 갖는 규범적 함의를 모두 서술하시오.
해당 헌법 전문에서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상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을 없애고자 함이다. 이는 사회적 시장경제, 사회복지국가의 원리를 표방하는 것으로 국가의 자유방임주의를 배척하고 형식적인 기회균등을 넘어서 실질적 기회균등의 실현의 과제를 부과하고 있다.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도가 야기한 사회적 양극화는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