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출석수업과제물 28점

소개

"주식회사법 출석수업과제물 28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 다음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1~2장 참고. 표지제외 A4 4매 이내)
(판례는 U-KNOU캠퍼스 주식회사법 강의자료실에 있음)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대여금]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나2282 판결 [대여금]

목차

1. 사실관계(10점)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0점)
3.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10점)

본문내용

본 답안에서 사용할 용어는 다음과 같이 3심 판결문의 용어를 따랐다.
원고: 회사(디비케이네트웍스)
피고: 1(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애드모비
소외: 회사(한국모바일방송)
1(처, 소외 회사의 과거 감사, 피고 애드모비의 감사)
2(소외 회사의 과거 직원, 이사, 피고 애드모비의 대표이사)

피고 1은 소외 회사(한국모바일방송)를 인수(지배주주)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본인 소유의 특허권을 소외회사의 영업에 사용하게 하였다. 소외회사는 원고로부터 7천만원을 차입(2008.7월)하였다. 그러나 소외 회사가 변제기(2010년경)까지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자 원고는 6,45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확정받았다(2011.7.16.).
소외 회사 인수 후 피고 1의 처가 그 감사로 취임하였다. 소외 2는 소외 회사의 직원(2007년), 이사(2007.11월)로 계속 근무했다. 변제기 무렵인 2010.3.3., 소외 회사와 동일 사업목적과 동일 소재지를 갖는(홈페이지상 확인) 피고 애드모비를 소외 1이 100% 지분을 가지는 주식회사로서 설립하였고,......<중 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