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1년 1학기 형사소송법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3장 형사사법기관: 법원과 수사기관
제4장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방법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3장 형사사법기관: 법원과 수사기관

1. 법원
1) 법원의 의의와 구성
① 법원의 의의
- 국가상 의미: 사법행정상의 관청 또는 관서라는 의미
- 소송법상: 구체적 사건에 대해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
② 법원의 구성
- 단독제와 합의제
-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수임판사

2) 관할
① 관할의 의의
- 다수의 법원 사이에서 재판권을 분배한 것
- 관할이 있어야 해당 법원은 그 사건에 관하여 재판할 수 있음
② 법정관할과 재정관할
- 법정관할: 토지관할, 사물관할, 심급관할, 관련 사건의 관할
- 재정관할: 법원의 재판에 의해 정해지는 관할
③ 관할의 경합
- 동일사건이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의해 각각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합의부가 심판함
- 동일사건이 여러 지역의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함
④ 관할위반의 효과
- 소송조건임으로 법원인 직권으로 관할의 유무를 조사해야 함
-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을 때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함
- 관할을 위반하여 선고한 판결은 항소이유가 됨

3) 제척, 기피, 회피
① 제척
-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당연히 배제되도록 하는 제도임
-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큰 사유를 제척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② 기피
- 법관이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하거나 또는 기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관을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재시키는 제도임
- 기피 사유는 법관이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때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임
- 기피 절차상 기피신청권자는 검사와 피고인임

2. 수사기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1) 수사기관의 의의와 종류
① 수사기관은 법률에 의하여 수사권이 부여된 국가기관임
② 현행법상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음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