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_한국 노인돌봄 정책의 방향이 잔여적인지, 제도적인지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 기사에 실린 노인돌봄사례를 중심으로 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논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노인돌봄사례 관련기사
2.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이해
3.한국 노인돌봄정책의 방향
4.해당 사례의 원인 및 해결
5.해당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문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효'사상은 노인돌봄에 대하여 그 가족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이념적 기반으로 오랫동안 지켜왔다. 2008년 장기요양제도의 도입 전에는 시설입소에 대하여 노인을 시설에 버린다고 표현하였으며, 재가서비스에 대해서는 가족이 아닌 남에게 돌봄을 맡기는 것에 대한 죄책감 또는 떳떳하지 못한 일로 인식되었으며, 여전히 노인돌봄은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노인이 대부분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가족이 노인을 돌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논하기 전에 가족이 노인을 돌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대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가구규모의 소규모화,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가구 증가, 자녀와의 동거가구 감소, 이중돌봄 문제 등이 등장하면서 가족이 노인을 전적으로 돌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가족이 노인을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이 반드시 돌봐야 한다는 것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이에 노인돌봄을 가족의 책임으로 보기 보다는 노인 스스로 해결 또는 가족과 정부, 지역사회의 공동책임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노인돌봄에 필요한 예산이 제한되어 있는만큼 노인돌봄에 대하여 선별주의의 잔여적인 복지로 볼 것인지 보편주의의 제도적인 복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한국 노인돌봄 정책의 방향이 잔여적인지, 제도적인지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 기사에 실린 노인돌봄사례를 중심으로 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논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이현숙, 성미애(2019). 노인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국회입법조사처(2014).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의 실태와 개선과제.
· 이혜숙(2009). 재가노인돌봄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 이윤희(2003). 한국 치매노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 “현행 노인돌봄 한계 드러나...공공성 강화 급선무” [농민신문 2020.7.3 하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