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인권 3학년]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5점

소개

[사회복지와인권 3학년]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5점
2.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3.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2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5점
2.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3.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20점

Ⅲ. 결론

본문내용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5점

1) 인권
본질적으로 인권은 각 사람의 문화적 배경, 신념체계, 연령, 성별, 능력, 환경 등을 넘어서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칙으로 이루어지되, 이런 보편성에 근거하여 수많은 집단들의 권리 주장이 인권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보편성을 갖고, 하나의 묶음으로 이루어져서 인권의 수용과 거부가 취사선택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을 제거할 수도 없고 또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포기하거나 다른 혜택과 교환해서도 안된다.

인권에 대한 사고에는 3가지 전통이 있는데 즉, 인권을 자연권으로 보는 전통, 국가의 의무로 보는 전통, 그리고 구성되어지는 권리로 보는 전통이 그것이다. 인권을 자연적인 것으로 보는 전통에 의하면, 인권이란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즉 인권은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지니게 되는 권리로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신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삶,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사고에 의하면, 인권은 인간본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정의된다. 또 다른 전통은 인권을 국가의 의무로 보는 것이다. 여기에서 인권은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로 구분된다. 소극적 권리는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과 같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권리이다. 이 권리를 위해 국가는 권리가 자유롭게 행사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반면, 적극적 권리는 국가가 보호뿐만 아니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말하는데, 교육권, 적절한 의료권, 주거권, 깨끗한 물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된다. 국가는 법적, 사법적 구제뿐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의무와 역할을 지닌다는 것이 적극적 권리이다.

참고자료

· 이준일, 「인권법」, 홍문사, 2009.
· 임종률, 『노동법』, 제16판, 박영사, 2018.
· 이상윤,『노동법 (제14판)』, 법문사, 2015.
· 국가인권위원회(2011). 인권의 이름으로 말하다,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2011). 인권의 해설. 글씨미디어.
· 고명석(2011). 인권과 사회복지, 대왕사.
· 박일훈, “연차유급휴가제도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논문, 2014.
· 김홍영, “휴식 보장을 위한 연차휴가의 제도개선론”, 「노동법연구」 제40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6.
· 한인상, “최근 근로시간법제 개정 논의의 주요 내용과 쟁점”, 「노동법논총」 제45호,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