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부동산 시장과 정책 중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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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두 가지 용도가 경쟁하는 토지시장에서 특정 용도의 토지에만 부과되는 토지세가 토지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설명하시오 (10점)
2. 임대료규제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3. 헤도닉 가격함수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5점)
4. 임대료가 일정한 경우 예상하지 못한 조세부과가 부동산의 내재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시오 (10점)

본문내용

1. 두 가지 용도가 경쟁하는 토지시장에서 특정 용도의 토지에만 부과되는 토지세가 토지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설명하시오 (10점)
예를 들어 농업을 보호한다는 등의 명분으로 주거용 토지이용에 대해서만 토지세를 과세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경우 세금으로 인해 주거용 토지에 대한 수요가 떨어질 것이다. 즉 농업용 토지의 수요는 증가한다는 뜻. 주거용 토지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세금으로 인해 이전보다 많은 임대료를 내야되는 상황이 발생한다(이 때 그 상승폭이 내야하는 세금의 양보다 커지지는 않음). 세후 임대료의 경우 주거용토지 뿐만 아니라 농업용 토지의 임대료도 같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주거용 토지의 과세에 대한 이부분이 농업용 토지로 전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거용 세전 임대료가 상승하는 이유는 세금 때문이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왜 농업용 임대료가 하락하는것일까? 그 해답은 농업용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전체 면적이 늘어난 데서 찾을 수 있다. 농업용 토지양이 늘어남에 따라 농지의 한계생산성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임대료도 낮아지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