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B형)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소개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B형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고임금제의 필요성
2. 외국의 사례
3. 시사점
4. 앞으로 나아갈 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2019년 초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고민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최고임금에 따른 연동형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최고임금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실현 가능한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찾아보았다. 대표적으로 스위스가 있었다. 스위스는 ‘1:12 이니셔티브’제도를 놓고 국민투표를 시행했다. ‘1:12 이니셔티브’는 기업 최고경영자 임금을 기업 내 최저임금의 12배로 제한하자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모 항공사 회장이 680억이라는 과도하게 계산된 퇴직금으로 한때 논란이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2013년 2월 세계적인 제약회사 노바티스가 가니엘 바셀라 전 회장의 퇴직금으로 거액을 측정하였다. 이에 대해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바셀라 전 회장은 결국 퇴직금을 포기하였다. 스위스 사회민주당은 ‘1:12 이니셔티브’로 불린 국민 발의안은 지난 3월, 11만 명의 유효서명을 받았고, 국민투표로 넘겨졌다. 하지만 스위스 정부와 재계에서는 ‘1:12이니셔티브’가 경제 발전과 외국인 투자를 저해할 것이라고 반발하였다. 또한, 스위스 기업들은 임금 규제가 기업 경쟁력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하였으며 많은 기업이 스위스를 떠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처럼 많은 부정적 의견들이 발생하였다. 시행된다면 이처럼 많은 반발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찬성할 수도 있는 ‘최고임금제’ 과연 도입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최고임금제의 필요성
제조업의 성장은 마이너스로 바뀌어 가고 있고, 국가경쟁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고 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불황국면일 때 자국의 복지를 강화하고 내수를 강화할 때 경제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복지 강화”와 “경제민주화”였다.

참고자료

· 심상정 의원실(2015) - CEO 등 대기업 고위임원 최고임금제 도입방안
· 아르바이트노동조함(2019), - 최고임금제 정말 황당한이야기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