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대체과제물 - 일반행정법 공통)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법체계

소개

(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대체과제물 - 일반행정법 공통)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법체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법체계
1) 공법과 사법의 구별
2) 행정법과 사법의 효력관계
(1) 민법과 행정법의 이원관계
(2) 민사관계 개입의 효과
2. 무허가, 무인가 사법행위의 효력
1) 무허가 사법행위의 효력
2) 무인가 사법행위의 효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이 근대화를 추진하며 급격히 발전하였다.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은 위로부터의 발전이었다. 또한 당시 행정은 자본주의의 발전을 주도하였다. 행정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근대화 과정은 행정법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행정법은 독자적인 발전경로를 밟지는 못했다. 이는 자본주의의 발전이 느렸고, 일본에 의한 식민지를 경험하였으며, 법제 또한 일본에 의해 주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해방이후 미군정하에서 미국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독일의 대륙법의 영향이 더 컸다는 점에서 특이성을 갖는다. 독일과 같은 대륙법계에서는 사법과 공법을 이원적으로 구별하는 법체계를 정립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법체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무허가, 무인가 사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법체계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를 비교할 때 대륙법계에서 특이한 점은 행정제도의 발달이다. 행정제도란 사법권에 대해 행정권의 지위를 보장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참고자료

· 임재홍(2019). 일반행정법(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대법원 1977.2.22. 선고 76다2517 판결.
· 대법원 1999.1.25. 선고 98다23850 판결.
· 대법원 2003.11.27. 선고 2003다5337 판결.
· 대법원 2007.12.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81.7.28. 선고 81누39 판결.
· 대법원 1995.12.12. 선고 94누12302 판결.
· 대법원 1967.2.28. 선고 66누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