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제로베이스예산제도 각각의 개념과 특징

목차

1. 세출예산편성에 도움을 주는 분석기법(2가지)
2. 경제안정의 개념과 정책유형
3. 중앙재정과 비교한 지방재정의 특징
4.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제로베이스예산제도 각각의 개념과 특징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다음에 대해서 설명하라.
1. 세출예산편성에 도움을 주는 분석기법
- 세출예산 편성에 도움을 주는 분석 방법으로는 관청 형성 이론을 이용한 분석 방법과 단절 균형 이론을 이용한 분석 방법이 있다.

- 관청 형성 이론이란 정부와 정부 사이를 비교하거나, 정부나 부처의 기능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 또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비교하거나,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정부의 변화 등 기능의 변화에 대하여 분석 후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찾아내기 위한 것으로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이는 세출 예산에 대하여 분석 후, 그 기관과 기능이 어떻게 변화하며 관청을 형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효용 극대화와 예산 극대화를 추구했는지 살펴보며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관청 형성 이론은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설을 비판한 던리비에 의하여 나온 이론이다. 이때 예산 극대화설이란 관료도 개인의 효용을 추구하는 존재로, 예산 극대화의 행태를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자원 분배의 비효율성을 설명한 것이며, 관청 형성 이론은 합리적인 고위 관료들은 오히려 관청 형성 동기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 단절 균형 이론이란 정책 변화, 또는 예산 변화가 있을 때 간헐적인 대폭적 변화와 드물게 발생하는 소폭적 변화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론이다. 단절은 대폭적인 변화가 많이 발생할 때 존재하며, 균형은 소폭적인 변화가 주로 발생할 때 존재한다. 이에 따라 단절 균형 이론은 비점증적인 변화와 점증적인 변화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점증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책으로 제시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이론은 정책의제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조정하려는 것을 반영하여 예산 변화를 설명한 이론으로 조직 과정 모형에 속한다.

2. 경제안정의 개념과 정책 유형
- 정부는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많은 노력을 가하고 있다. 이때, 경제 안정이란 한 국민 경제의 대내적인 균형과 대외적인 균형이 동시에 달성하는 것으로,......<중 략>

참고자료

· 정노화, (2015). 한국 이민정책의 집행에 관한 연구,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 유금록, (2007). 한국과 일본의 중앙정부 세출예산에 있어서 단절균형분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정책 소개(재정정책, 금융통화정책)
· 최원석, (2006). 일본 경제안정화정책의 내용 및 경기회복 효과,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이미애, (2014).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이 지방정책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지방재정 2018
· 김혜영, (2010). 품목별예산제도(현행제도)와 사업별예산제도(도입제도)에 대한 행정직원의 인식 비교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 김효진, (2011)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고찰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