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학기 건강보험론 기말과제물(기말시험-온라인평가)

소개

"2020-1학기 건강보험론 기말과제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대체평가

목차

1. 1개의 선진국을 선정하여 해당 국가 의료보장제도의 중요한 특성, 문제점 등을 2페이지 이내로 약술하시오(개조식 형식, 30점).

2. 국민건강보험의 진료비 지불방식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서술하시오(보고서 형식, 40점).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독일의 의료보장제도
1) 독일은 전 세계에서 의료보장제도가 가장 오래되었으며(1884년 최초 의료보험 도입), 130년 이상 이어져 오면서 지속가능한 체계로 구축되었다.
2) 특성
①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제화(독일 사회법전 제5편(법정건강보험) 제5조 제1항 근거). 또한, 단기간 독일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의료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단, 이는 독일 국민이라면 모두 건강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며, 우리나라처럼 모두가 공적보험에 가입된다는 것은 아니다. 독일은 법정 질병보험(공적의료보험-공적부조 포함)과 민간 질병보험(민간의료보험)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독일 국민의 90% 가량이 공적의료보험, 나머지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것은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공적의료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의무가입 소득상한액’이다.

참고자료

· 백승흠. "독일 의료제도개혁에 관한 소고"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9 NO.1 (2017):28-33
· 황도경. “독일의 의료보험 개혁 동향”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 현안분석 Vol. 3 (2013):56-67
· 이용갑(2018). “의료보장제도”.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509-539
· 신현웅 외. “국외출장(일본,독일) 결과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24-42
· https://www.krankenkassenzentrale.de/ Startseite > Wiki > 독일의 의료 보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제도∙정책> 보험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s://minwon.nhis.or.kr/) 건강보험안내> 보험급여> 포괄수가제
· 박은철. 건강보험 지불제도의 개편방향. 대한임상보험의학회지 2013;8(1):5-1
· 이동현. 만성질환 관리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방안: 미국과 일본 사례의 비교제도론적 고찰. Diss.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