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과] 2020년 2학기 사회복지쟁점세미나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기본소득을 둘러싼 쟁점)

목차

기본소득을 둘러싼 쟁점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기본소득제 개념
2. 기본소득제의 필요성
3. 기본소득제의 쟁점
4.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기본소득 쟁점대안.hwp
2. 기본소득의 개념.hwp
3. 기본소득의 기본원리.hwp
4. 기본소득의 필요성.hwp

본문내용

I. 서 론

완전고용과 성장 패러다임이 한계에 봉착하고, 불안정노동자층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늘었다. 복지담론의 홍수 속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복지의 기본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제도는 가난한 이들의 최후 보루이다. 과거 수급당사자들은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불렸으나, 지금은 ‘수급권자’로 호명되며, 법은 국가가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그리고 국민은 사회적 권리로서 그것을 누릴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따라 누구든 연령, 성별, 노동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를 아주 낮게 책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수급조건으로 자활노동을 강요하는 등의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법, 제도적 정비를 통해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고, 진입장벽을 낮추고, 수급권자의 권리를 확대해 나가는 것도 기초적인 복지의 수준을 높이는 길이긴 하다.
기본소득은 최소한 가난으로 끼니를 걱정하거나, 모자란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잔업에 목매는 사람을 없앨 수 있다. 그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고, 늘어나는 소비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자리도 새롭게 만들며, 사회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또한 기본소득은 노동으로 획일화된 사회를 넘어 다양한 일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다양성과 창의성이 넘칠 수 있게 한다. 물론 그렇다고 기본소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열쇠는 아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다른 정책과 제도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분명한 해법을 보여줄 수 있다면, 기본소득은 대안사회를 위한 징검다리는 물론 그 사회의 필수적인 구성 조건이 될 수도 있다.
이 레포트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쟁점을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기본소득제 개념

1) 개념
'기본소득은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이다.’ 기본소득제는 소득과 자산 수준, 직업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매월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오늘날 가장 폭넓게 합의된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다.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 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관계없이 공동체가 최소한 그 구성원의 기본적인 생계는 책임져야 한다는 매우 간결한 아이디어다. 기본소득은 현대 사회가 마주한 복잡한 문제들의 해법이 의외로 단순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