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를 적용한 결과, 위 4억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가? 각 금전대여에 대한 이자, 가산세, 지방세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 포함 및 집행비용처럼 문제에 나오지 않은 요소는 무시한다. 방송대

소개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를 적용한 결과, 위 4억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가? 각 금전대여에 대한 이자, 가산세, 지방세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 포함 및 집행비용처럼 문제에 나오지 않은 요소는 무시한다. 방송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증여세의 선 징수
2) 종합소득세의 우선 징수 여부
3)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성격 및 변제 순위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금에 대한 집행 절차는 법률주의에 다라 별도로 정해진 바에의하여 집행한다.
과세의 객체인 세금은 국가와 국민사이의 보이지않는 의무라고 할수있으며, 원칙적으로 갑을이아닌 상호 수평관계에서 이루어져야한다.
하지만 세금은 개인의 사유재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있고, 이러한 부분을 정부에서 제재한다면 분명 충돌이 발생할수밖에없다. 이는 민법의큰 원칙중 하나인 사적자치 보호의원칙이라고 하고있으며, 개인과 개인의 계약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세금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였을 때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것을 국세법이라고 한다. 따라서 민법도 국세기본법에따라 판단하여야한다.

2. 본론
1) 증여세의 선 징수
- 증여세의 당해세 여부
당해세란 재산에 부과한 국세를 지칭하는 세금으로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이다.

참고자료

· 세법, 이창희, 임상엽, 김석환, 이재호, 윤지현 공저, 방송대 세법교재.
·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47972 판결
·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479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