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학과] 2020년 2학기 관광개발실무 기말시험 과제물(주관식 문제)

목차

주관식 문제


- 목 차 -

1. 관광개발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기술하시오.
2.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사항을 모두 기술하시오.
3. 다음의 계획 또는 사업이 받아야 하는 영향평가를 모두 기술하시오.
길이가 5km인 케이블카 설치사업:
관광단지의 지정:
부지면적이 300,000m2인 관광단지 조성사업:
사업면적이 300,000m2인 관광사업:
부지면적이 200,000m2인 27홀 골프장 조성사업:
4.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100,000m2 규모의 농지전용 허가권자는 누구인가?.
5.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권자인 건축물을 모두 기술하시오.
6. 공사 후 인허가사항 중 등록전환을 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시오.
7. 매입가는 100억 원이고 공시지가는 60억 원인 대중골프장용 토지의 취득세액은 얼마인가?.
8. 비도시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모두 기술하시오.
9.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을 5개 이상 기술하시오.
10. 관광개발 업무(교재 3-4쪽 참조)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선택하여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관광개발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기술하시오.

1) 토지수용
토지는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중앙 혹은 지방정부에서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관광개발은 토지의 이용을 변화시키는 작업이 동반되기 때문에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 및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 등은 입지 선정에 있어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부지 매입 시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에 따른 법적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물적 사항과 법률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토지공부서류이다. 기본서류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시지가확인서 등이 있으며 토지공부분석을 통해 토지에 대한 권리와 용도, 지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2)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
(1)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물건등 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 때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매수하게 된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철도, 도로, 공항, 항만, 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삭도, 궤도, 하천, 제방, 댐, 운하, 수도, 하수도, 하수종말처리, 폐수처리, 사방, 방풍, 방화, 방조, 방수, 조수지, 용배수로, 석유비축 및 송유, 폐기물처리, 전기, 전기통신, 방송, 가스 및 가스관측에 관한 사항이다.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 또는 문화시설, 공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이다.
공익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이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등이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