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학과] 2020년 2학기 관광개발실무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주관식 문제)

목차

1. 관광개발의 일반적인 인허가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2. 사업성 판단의 일반적인 기준 2가지는 무엇인가?
3. 경기도 성남시의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1,000m2의 부지에 지을 수 있는 최대 건축연면적은 얼마인가?
4. 용도지역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
5. 강의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지역지구 중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하는 것을 모두 기술하시오.
6. 타인이 토지에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는 무엇인가?
7. 도상거리가 5cm이고 지상거리가 2.5km인 도면의 축척은 얼마인가?
8. 등고선의 성질 중 경사의 정도를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9. 생태자연도 등급 구분의 기준이 되는 요소 3가지는 무엇인가?
10. 임상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4가지는 무엇인가?



- 목 차 -

1. 관광개발의 일반적인 인허가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2. 사업성 판단의 일반적인 기준 2가지는 무엇인가?
3. 경기도 성남시의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1,000m2의 부지에 지을 수 있는 최대 건축연면적은 얼마인가?
4. 용도지역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
5. 강의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지역지구 중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하는 것을 모두 기술하시오.
6. 타인이 토지에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는 무엇인가?
7. 도상거리가 5cm이고 지상거리가 2.5km인 도면의 축척은 얼마인가?
8. 등고선의 성질 중 경사의 정도를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9. 생태자연도 등급 구분의 기준이 되는 요소 3가지는 무엇인가?
10. 임상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4가지는 무엇인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관광개발의 일반적인 인허가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정답]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지구지정, 영향평가, 개별법 인허가, 사업계획 승인

[설명]
관광개발은 관광개발의 목적, 내용, 규모, 자원의 특성, 개발여건 등에 따라 세부적인 개발절차가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관광개발은 기본적으로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배열된 일련의 공통된 과정에 따라 진행된다. 이러한 관광개발업무는 크게 개발계획 수립, 사업인허가, 시공, 운영․관리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사업인허가 단계는 수립된 관광개발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허가를 얻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단계로 확보된 토지에서 계획된 관광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행위이다. 일반적인 관광개발에 있어 인허가는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지구지정, 영향평가, 개별법 인허가,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석호, 관광개발실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p.7.
.

1)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지구지정
토지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용도지역 유형에 따라 개발가능한 행위와 규모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에서 개발이 가능한 반면 전용주거지역이나 전용공업지역 등에서는 개발이 불가능하다. 이렇듯 토지의 용도에 따라 관광개발이 가능한 토지가 있고 불가능한 토지가 있으며 현재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라 할지라도 토지에 따라 일련의 절차를 거쳐 개발이 가능한 토지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전까지는 국토이용계획변경(국변)이라는 과정을 통해 농림지역이나 준농림지역을 관광개발이 가능한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로 용도를 변경하여 관광개발을 하였으나 이제는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지구지정의 과정을 거쳐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전환할 수 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지구지정은 과거의 국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으며 관광개발 절차 상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인허가 과정이다.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지구지정 과정에서 사전환경성검토와 토지적성평가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에 해당된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