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소개

과목명: 생활법률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협의이혼
1) 의의
2) 성립요건과 효력
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
1) 최저임금제도
2) 주 52시간제
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
1) 노령연금
2) 실업급여
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의 처리방법
1) 퇴직급여의 법률적 근거 및 의의
2)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
3) 고용노동부 상대 진정 및 고소 방법
4) 퇴직급여 미지급 시 법적처벌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법은 함께 살아가는 삶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행동의 기준이다. 또한 결과와 행위를 중요시하며 강제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다. 사회적,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법이 제정되고도 새로 개정되기도 폐기되기도 한다. 법원의 해석과 적용 또는 사회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계속 발전한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본론에서는 다루는 주제들은 우리 사회에 새롭게 제기 되는 법적인 문제,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고 또 많이 활용되는 주제들을 과제수행을 통하여 생활 속에서 법에 대한 친숙함을 느끼고, 법적 소양을 갖추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Ⅱ. 본론
1. 협의이혼
1) 의의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 하는 것이다. 부부가 이혼, 자녀친권, 자녀양육 등에 관하여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서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 성립요건과 효력
(1) 실질적요건
① 진정한 이혼의 의사에 대한 합치가 있어야한다.
②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③ 이혼숙려기간이 경과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내용의 합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2) 형식적요건: 이혼신고
① 이혼신고
② 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송달 또는 교부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의 읍 또는 면사무소·구청·시청에 신고해야한다. 또한 이 기간의 경과 시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는다.
③ 부부가 이혼에 합의는 했으나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기간 별거로 인한 사실상의 이혼 상태라 하여도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지속된다.

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1) 법정상속인
(1)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민법에 규정에 의해 상속순위에 따라 당연히 상속하도록 규정한 자를 말한다.

참고자료

· 생활과 법률, 삼영사, 2019, 원영철 임융수 저
· 생활과 법률 사례연구, 세연북스, 2019, 이로리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www.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