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레포트 인권 중 사회권과 노인권

목차

1. 인권 중 사회권의 개념을 정리한다. (20점)
2. 신문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노인의 사회권은 지켜지고 있는지 분석한다. (30점)
3. 노인의 사회권을 지키기 위해 사회복지사로서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쓴다. (20점)

본문내용

1. 인권 중 사회권의 개념을 정리한다. (20점)
(1) 인권
인권의 좁은 의미의 개념은 개인이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다. 넓은 의미의 인권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켜 주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사회권적 인권, 복지권(welfare right)으로서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권은 국민의 생존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권리로써 생존권이라고 불린다.

(2) 사회권
복지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권(social rights)보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발달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사회권 또는 사회권을 포괄하는 시민권(citizenship rights)의 개념이 세계적 영역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과거에는 등한시 했던 문화, 환경, 인종, 성(sex)의 영역으로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Steenbergen, Bart van, 1996).

참고자료

· 홍세영(2020) 노인의 근로권 보장에 관한 소고, 한국사회법학회 2020년 제40권 85p ~ 125p
· 석재은(2018) 돌봄정의(Caring Justice) 개념구성과 한국 장기요양정책의 평가, 한국사회정책, 2018, vol.25,no.2,pp. 57-91 (35 pages)
· 김민수(2016)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노인의 생존권 및 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서강법률논총 5권 제1호
· 김연미(2015) 법이념으로서 복지국가 법학논총 2015, vol.35,no.3,pp. 7-33 (27 pages)
· 안진(2007) 노인인권의 발달과 현황에 관한 소고, 인권법평론 2007년 1호
· 안치민(2006) 사회권의 성격과 사회권 보장, 한국사회복지학, Vol. 58, No. 4, 2006. 11, pp. 371-392.
· 정재황 신헌법입문, 박영사, 2014,
· 국가인권위원회 러브레터 인권용어사전
· [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 계약]흔들리는 노인의 존엄·자립…헌법이 최저생활 보장해야
· 대한민국 헌법 경향신문 김한솔 기자 [e-mail] 2018.01.28
· 헌재마저 빈곤노인 기본권 외면? 프레시안 이명묵 202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