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2020년 1학기 정책평가론 기말시험 과제물

목차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제도 발전을 심사분석제도, 심사분석평가제도, 기관평가제도 순서로 각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설명하세요.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심사분석제도
2. 심사분석평가제도
3. 기관평가제도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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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급변하는 행정환경으로 인해 정책이 원래 의도한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그 결과 정책평가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은 1994년 12월 이후 과거의 경제기획원 심사분석제도와 총리실 정책평가제도를 통합하여 보다 발전된 형태의 심사평가제도를 운영하였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 발전으로 인해 정책이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새로운 정책과 정부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수정과 개선 노력을 갖는다면 시행착오로 인한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에 비해 개혁정책의 사후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문제가 있다. 또한 환경변화로 인해 과거보다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우며, 여러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정책효과가 기획 의도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평과 및 결과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는 공직사회에 경쟁체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추진에 있어서 적극행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성과에 따른 보상제도 및 예산배분의 토대를 마련해준다. 경제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평가제도의 도입은 한정된 국가자원 범위 내에서 경제개발이라는 국가추진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올바를 평가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필연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정책평가업무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의 행정특징과 정서에 맞게 계속적으로 발전되어가고 있으며, 평가의 내용과 방향, 주안점 또한 다른 나라와 차별화된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제도의 변천과 발전은 우리나라 행정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시켜주며, 무분별한 혈세 낭비와 포퓰리즘적 정책 남발을 방지해줄 수 있다.
다음 연구는 우리나라의 정부업무평가제도 발전을 심사분석제도, 심사분석평가제도, 기관평가제도 순서로 각 특징을 알아보면서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변천사를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심사분석제도

1) 심사분석제도의 의의
심사분석이란 정부시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등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그 집행사항을 관리하고 집행성과를 분석 및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책이나 사업추진에 반영하는 것이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