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C형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소개

세상읽기와논술 C형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젠더와 성전환자
2) 성전환자와 병역의무
3)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해
4) 트랜스젠더 인권 담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9년 11월 육군에서 복무 중이던 변희수 하사는 휴가 기간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복귀한 뒤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또 시민단체인 ‘군 인권센터’는 10일 “청주지방법원이 한국군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마친 군인 변희수 하사의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변 하사가 성별 표기 정정 신청을 낸 지 44일 만이다. 하지만 이미 육군본부는 지난달 22일 전역심사를 강행하고 변 하사의 전역을 결정했다. 이처럼 육군은 강제 전역으로 맞섰고 전역 후 여성으로서의 재입대 가능 여부에 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현역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고 군복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우리 군에서는 처음으로 있는 일이다보니 군과 당사자인 변희수 하사와 군 인군센터 간의 입장이 갈리고 있고 언론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높다. 또한 최근 숙명여대에서 성전환 여성이 숙명여대에 정시 합격하였으나, 일부의 입학반대 움직임과 증오발언 등으로 인해 부담을 느낀 나머지 해당 합격생이 등록을 포기한 사건이 있었다. 여기서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를 희망하는 변희수 하사의 입장과 젠더 담론을 바탕으로 나름의 관련 의견을 제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도연, "트랜스젠더가 상상 속 존재는 아니니까", 2020.03.16, 오마이뉴스
· 임나리, 손희정 “여성이 쓴다는 것은”, 2020.03.13, 채널예스
· 이준일,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헌법적 문제, 고려법학 50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 재단법인 공익인권법재단공감,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4.
· 이승현, 성전환자 성별정정 요건의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 제5회 SOGI 콜로키움, 성전환자 성별정정 10년, 2016.
· 고희진, [단독]최영애 “차별금지법, 9월 국회 상정·연내 제정 목표”, 2020.03.09, 경향신문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제872호, 2015.
· 한인섭․양현아. 성적 소수자의 인권, 사람생각,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