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미시경제론)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

소개

과목명: 기초미시경제론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10점)
2. 열등재의 경우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설명하시오(10점)
3.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을 설명하고 구간 탄력성과 점 탄력성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하시오(1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열등재의 가격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3.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탄력성의 계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개혁의 방향이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은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미흡한 탓에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인 효과나 나타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 양상을 해소하고, 위축되었던 내수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는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소득 상위 10%의 소득집중도가 43.3%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봐도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에 해당하며, 심지어 자산을 포함하면 그 양극화 정도는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돈을 가계로 이전하고자 하는 취지의 정책이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만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충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가계가 소비하고 싶어도 소득이 없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받는 임금은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은 정부 정책에 계속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럴수록 국민들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경제는 필연적으로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최근 논의되는 바와 관련한 기초적인 미시경제 개념들을 알 필요가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미시경제학의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앞으로 본론에서는 먼저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다음에는 수요에 관련된 주제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이다.

참고자료

· 서승환, 『미시경제학』, 홍문사, 2011
· 이준구, 『미시경제학』 제6판, 문우사, 2013
· 송원근(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나타나고 있나”, KERI 칼럼, 2018-01-12,
· http://www.keri.org/web/www/issue_04?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354513
· 정은주 기자(한겨레), “한국, 상위 10% 소득집중도 대다수 선진국보다 높아”, 2018-11-25,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71731.html#csidx0481f37b74678018acc21b58687d4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