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미시경제론)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

소개

과목명: 기초미시경제론
주제: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10점)
2. 열등재의 경우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설명하시오(10점)
3.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을 설명하고 구간 탄력성과 점 탄력성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하시오(10점)

목차

1. 서론

2. 본론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열등재의 가격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3)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탄력성의 계산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우리나라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제시되고 있다. 그 비판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히나 주목받는 부분은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과 주52시간제의 시행에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시장에 발생할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너무나도 급진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는다. 그리고 정부가 무리한 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원리에 순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시장 원리가 현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시장 원리에 따르자는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가 현재와 같은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하였기 때문이다. 과거 시장실패가 발생하여 독과점이 발생한 사례를 봐도 시장 원리가 과도하게 작용할 경우 오히려 비효율로 귀결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마냥 경제를 시장에 맡겨둘 수는 없으며, 때로는 시장에 개입하여 균형적인 정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물론 앞서 대책으로 제시한 균형적인 정책에서 균형적인 것의 정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모호한 개념이다. 그리하여 그때그때 적절한 정도를 파악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는 비단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인의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기업은 효과적인 경영과 판매, 생산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은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더욱더 현명한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송원근(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나타나고 있나”, KERI 칼럼, 2018-01-12,
· http://www.keri.org/web/www/issue_04?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354513
· 김훈민(KDI 경제정보센터 연구원), “[경제교과서 뛰어넘기] (4) 정상재ㆍ열등재와 수요곡선”, 2010-05-07,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0050591601
· 서승환, 『미시경제학』, 홍문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