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산업평화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단체교섭제도와 경영참가 제도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단체교섭제도에 대하여
1) 정의
2) 단체교섭제도의 유형

2. 경영참가제도에 대하여
1) 정의
2) 경영참가의 유형

3. 단체교섭제도 및 경영참가제도의 전망

Ⅲ. 결론

본문내용

사용자와 종업원의 교섭에 있어 오늘날의 근로자참가제도의 효시는 단체교섭제도라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혹은 사용자단체와의 협의로 윈윈의 조직을 꾸려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인 단체교섭제도와 경영참가제도를 본론에서 유형별로 비교하고 각각의 정의와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단체교섭제도에 대하여
1) 정의
단체교섭은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 제결을 위해 노동조합대표와 사용자, 사용자 대표가 타협을 모색하고 협약을 이끌어내는 과정으로 조합원의 단결력을 배경으로 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평화적 수단에 의해 임금과 근로시간,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단체교섭은 영국에서 시작되어 오늘날 근로자 경영참가 제도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단체교섭과정에 있어 개별근로자들도 노동조합의 요구안 작성, 교섭대표의 선정, 교섭대표들의 합의내용에 대한 인준절차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영의 의사결정에 참가해서 단체교섭 또한 근로자 경영참가의 한 형태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전국이나 산업차원에서보다도 기업, 공장 등의 교섭 차원이 낮을수록 근로자들의 직접적인 참가 기회가 더 커진다. 또한 단체교섭을 통해 노사협의회와 같은 다른 형태의 근로자 경영참가가 도입되고 있음을 여러 나라에서 관찰할 수 있다.

2) 단체교섭제도의 유형
(1) 기업별 교섭
기업별 교섭은 특정 기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 및 사용자 대표 사이 이뤄지는 단체교섭방식으로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되기 떄문에 단체교섭 또한 대체로 기업별로 이뤄진다.

참고자료

· 이준희 저, 「단체교섭법론」 신조사2017
· 함께하는 경영참여연구소 저, 「자본시장 통합과 노동조합 경영참가」 매일노동뉴스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