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

소개

과목명: 세계의 정치와 경제
주제: 학번과 관계없이 세 개의 주제 중 하나를 자유롭게 골라 과제물을 작성하세요.
1. 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 (전체 만점: 30점)

목차

1. 서론

2. 본론
1) 우리 사회의 신자유주의 정책
2) 정책이 미친 영향
3)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많은 학자가 경제위기 10년 주기설을 제기하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곧 찾아올 것이라는 위기론이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위기가 찾아온다면, 이러한 위기를 대비하고 극복할 수 있는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 또한 확대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가 앞으로 다가올 위기는 지난 2008년의 경제 위기보다 더욱더 심각하고,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입을 모아 이야기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비단 현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경제위기와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있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가 옳은 것인가에 대한 논의 또한 이러한 맥락과 부합하는 것에 해당한다. 비록 그 대상이 되는 정책이나 찬반양론, 지배적인 담론 등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 논의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경제 부흥의 열쇠가 기업에 있는지 아니면 정부의 역할에 있는지로 갈린다는 점에서는 결과적으로 비슷한 취지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논의를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현대 자본주의 경제정책 속에서 시장과 정부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립하는 의견으로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기업 활동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중에서 후자의 의견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지난 발전의 역사 속에서 한국 사회에 지배적인 담론으로 유지되어 왔다.

참고자료

· 라도슬로우, 백수경, “[왜냐면] 한국, 폴란드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낳은 덫”, 2016-09-26,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762821.html#csidx9b2ea54321d0c3eb0f22dbe10849740
· 관세청,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jsessionid=gH3TcXpJHCv2gxgzsvjr0FYh61yTcH7Dtpyr2qBBq9VGNpKTbNf2!523496167?contentId=CONTENT_ID_000002801&layoutMenuNo=30710
· 홍기빈, “[경제와 세상]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20년”, 2014-12-31,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412312022565
· 조준상 기자(매일노동뉴스), “<신자유주의> 창간특집 좌담: 한국사회와 신자유주의”, 2001-05-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82
· 유호근(2009),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패러다임：비판적 검토와 대안적 전망, 아태연구 제16권 제1호 2009년 5월 30일 pp.123~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