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C형) 현재 한국사회에서 몸과 관련된 권리들이 어떻게 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사회문제로서

소개

과목명: 사회문제론 C형
주제:현재 한국사회에서 몸과 관련된 권리들이 어떻게 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사회문제로서 풀어가는 해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몸과 관련한 권리들과 사회문제화
2. ‘배틀그라운드: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등으로 해석한 문제점
3. 사회문제로서의 해법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한민국 헌법 제 12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물론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는 체포나 구금, 압수, 수색이나 심문, 강제노역, 처벌 등을 당하지 않아야 함을 천명한 것이지만 그 외의 모든 선택의 과정에 있어서도 자유를 가져야만 할 것은 명백한 일이다.
이렇듯 개인의 자유는 일견 당연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때로는 개인만의 일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일로 여겨지거나 너무도 자연스럽게 통제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여성의 임신, 출산과 관련한 권리들이 그렇다. 인구가 적을 때는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다가 인구가 많아지면 1가구 1자녀를 권장하며 출산을 통제한다. 여성 스스로의 몸에 임신한 아이이지만, 낙태를 할 경우에는 형법적으로 낙태의 ‘죄’를 물어 국가에서 처벌한다.
‘배틀그라운드: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역시 사회적 쟁점의 중심이 된 여성 개인의 몸을 둘러싼 낙태죄와 재생산권의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며 낙태죄의 문제점을 논설한다. 나 역시 이에 동감하는 바, 본론에서는 낙태죄를 비롯하여 현재 한국사회에서 몸과 관련된 권리들이 어떻게 해서 사회문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사회문제로서 풀어나가기 위한 해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논리적으로 서술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몸과 관련한 권리들과 사회문제화
누구든 자신의 아이를 낳을지, 말지는 전적으로 자신의 결정에 달려있으며 자유로이 행해져야만 하는 권리에 해당한다. 그러나 모든 임신 중 절반 정도는 의도하지 않게 이루어진다. 그 절반은 피임 수단을 사용했으나 실패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며, 나머지 절반은 갑작스러운 성관계나 성폭력 등과 같이 피임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듯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지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몸의 소유권자인 본인 스스로여야만 하는 것이 마땅한 권리이다.

참고자료

· 백영경, 외. 배틀그라운드: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후마니타스. 2018.11.
· 이정원. 낙태죄의 구조와 문제점.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술논문. 2018.5.
· 윤정원.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이건 건강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성과재생산포럼 자료집.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