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

소개

과목명: 세계의 정치와 경제
주제: 학번과 관계없이 세 개의 주제 중 하나를 자유롭게 골라 과제물을 작성하세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고용불안이란 무엇인가
2. 대한민국 구조조정의 역사
3. 신자유주의와 고용 불안의 상관관계
4. 고용불안이 초래한 사회문제들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민국 청년들이 너도 나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면서 과거의 고시생에 빗대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공시생’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 이미 약 10여 년 전의 일이다. 과거에 고등고시, 그러니까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 외무고시를 준비하던 사람들은 그것을 합격하게 되면 시작부터 최소 5급의 고위 공무원으로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감내하는 과정이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그럴 만한 달콤한 보상이 주어졌다면 사실 요즘 청년들이 목을 매는 공무원 시험은 그것에 합격한다고 해도 대부분이 9급이다. 공직 사회의 말단이다. 평생 근무해도 5급 이상 진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출발 단계에서부터 승진과 가능성의 한계가 분명한 공직에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이다지도 목을 매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은 신분과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일 것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공무원 이외의 직업은 신분과 정년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에는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존재했지만, 요즘 세상에 평생직장을 외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기업(3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정년 연령은 2013년 57.5세였던 것이 2017년에는 60.2세로 2.7세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일 뿐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요즘 사기업에서 60세까지 정년을 채우고 은퇴를 하는 직장인은 그리 많지 않다.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5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체감 퇴직연령’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들은 실제로 자신이 회사를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즉 퇴직연령이 남성은 51.7세, 여성은 49.8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필자가 보기에도 이것이 앞선 기사보다 현실적이다.

참고자료

· 법률저널, 이인아, 2016.3.30. [기자수첩]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이유
· 연합뉴스, 차지연, 2018.11.11. 대기업 평균 정년 2013년 57.5세 -> 2017년 60.2세
· 동아닷컴, 최용석, 2018.4.27. 직장인 체감 퇴직 연령 ‘〇〇세’ IT 직종 퇴직연령 가장 낮아
·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제28권 제3호, 남재량, 〈고용불안과 그 원인에 관한 연구〉
· 기업금융 나들목; 구조조정 정보; 구조조정 개념과 경제적 의의
· 금융위원회, 외환위기 직후 초기의 구조조정(97.11 ~ 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