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논리및논술 D형) ‘교사는 근로자인가, 교육자인가’와 관련된 논문 1개, 기사 2개 이상을 읽고, 주제와 관련된 논술문

소개

과목명: 교과논리및논술
주제: D형: ‘교사는 근로자인가, 교육자인가?’와 관련된 논문 1개, 기사 2개 이상을 읽고, 주제와 관련된 논술문을 작성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교사를 근로자로 보는 측의 주장
2. 교사를 교육자로 보는 측의 주장
3. 두 주장을 어떻게 절충할 것인가
4. 이러한 논쟁이 가지는 시사점

III. 결론

본문내용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모두가 근로자이다. 근로자의 사전적인 정의는 ‘근로에 따르는 소득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다. 대부분의 교사는 월급을 받아서 생계를 꾸려간다. 그러니 교사는 당연히 근로자이다. 그런데 교사의 정체성이 근로자인지 교육자인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선 교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가지는 특수성이 있다. 미래세대를 양성하거나 기성세대를 재교육해 현실에 맞는 사람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그들의 노무의 주를 이루다보니 그들의 근로는 고귀한 것, 가치 있는 것이 된다. 교사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고,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자칫 실수를 범해 불량 제품을 만들면 그 물건을 수리하면 된다.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폐기처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교사가 만드는 것-만든다는 표현이 사람에게 쓰기에는 부적절한 표현이지만, 동일선상에서의 비교를 위해 사용하기로 한다-은 사람이다. 실수하면 큰일난다. 수리하기 힘들 뿐 아니라 불량품이라고 폐기처분 할 수도 없다. 교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사람을 가르치고 기르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직업들과는 결을 달리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사는 법적으로도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는다. 교사라는 이유로 각종 기본권이 제한되기도 한다. 노동 3권도 제한되고 표현의 자유에도 제약이 존재한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도 제한이 생긴다. 어디 이뿐만이랴. 교사라는 직업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각종 편견에 부딪히게 된다. 언행에 제약이 생기고 남들이 했을 때는 별것 아닐 수도 있는 일이 교사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불경한 일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보자. 교사는 근로자인가 교육자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둘 다이다. 단지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교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생길 뿐이다.

참고자료

· 1.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애림, 1988.8. 「한국의 교원단체 현황에 관한 연구: 교원의 노동자성을 중심으로」
· 경향신문, 남지원, 2018.2.5. 교사라는 이름의 노동자. 반노동, 반인권 온상이 된 학교라는 일터
· 연합뉴스, 2017.9.14. 영양교사-영양사, 한 글자 차로 월급 반토막인 건 차별
· 노동자연대, 조명지, 2018.12.26. 창립 1년,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박혜썽 위원장 인터뷰 “정규직화 요구가 정당하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어요”
· YTN, 2019.2.20. ‘추락한 교권’에 보험 드는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