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사회와21세기 ) 우리 사회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이 서로 손을 잡고 공공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는 거버넌스”의 사례를 찾아서 분석해 보시오. (2)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먼저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정확하게 정의하고자 한다. 과거 중앙집권 행정체제에서 국가 중심, 공급자 중심의 정책결정, 공공서비스의 공급 등이 메인이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부의 변화가 절실했다. 그러한 새로운 국정 운영 방식으로서 나타난 것이 정부, 시장, 비영리기구(시민단체)가 자율적으로 협력하며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며 네트워크 형태의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의 논의를 통해 등장한 것이 거버넌스(goverance)개념이다.
오늘날 세계화와 민주화가 발달하면서 과거 관료주의적 정부는 실패하였고 다른 주체들과의 새로운 정치방식의 체제가 필요해짐에 따라 거버넌스는 거버먼트를 대체하는 대안으로서 등장하였다.
그리고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정말 많다. 실업, 범죄, 빈곤, 주택, 환경보호, 인종갈등, 폭력, 장애인문제, 청소년문제, 노인문제, 약물남용 등 단일 담당자나 기관이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도 산재해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여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부가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게 만들기 위해서는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공공의 입장에서든 민간의 입장에서든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교감과 소통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일방향의 강요가 아니라 다수가 의사에 참여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가운데 정말로 필요로 한 질 높은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도희, 하상근. <<울산광역시 남구 민관협력거버넌스의 추진실태분석에 따른 성공요인과 정책적효과분석: 지역재생을 위한 ‘지붕 없는 미술관’ 신화마을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17권 제3호 (2013 가을): pp. 93-123.
· 공용택. <<문화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도시와 기업의 민관협력 공공디자인모델 연구: 서울시-현대카드 아트쉘터를 사례로>>. 2012. pp.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