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4

목차

1. 혼인과 이혼의 법적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4점)
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점)
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본문내용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I. 혼인

1. 혼인계약
민법상의 혼인 계약이라 함은 혼인의 의사가 있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의·약정·약속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친족법상의 혼인계약은 혼인의 약속에 대한 합의인 ‘약혼’을 가리키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즉, 혼인을 의도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게 하는 것이 혼인계약이라 할 수 있다.

2. 법적효력

1. 신분상 효력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부부가 되면 배우자를 비롯한 새로운 친족이 형성되며(민법 제777조 3호), 상대방의 사촌 이내의 혈족과 혈족의 배우자 사이에 인척관계가 형성된다(민법 제777조 2호).

2. 호적상 효력
원칙적으로 처는 남편의 호적으로 들어간다(제 826조 3항). 이것을 ‘법정분가’라고 한다.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 입부혼인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반대로 남편이 처의 호적에 입적하게 된다(민법 826조 3항 단서).

3. 재산상 효력
부부가 혼인 전에 각자의 재산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특별계약(부부재산계약)을 하였다면, 성립된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특별한 계약이 없었다면 민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재산관계가 형성된다(민법 제830∼제833조). 이를 법정재산제라고 한다.

II. 이혼

1. 개념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법정 이혼원인(민법 제840조)을 주장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동안 유지되었던 혼인을 효과를 장래를 향해 해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민법은 재판에 의한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에 의한 이혼의 형식인 협의이혼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부부는 협의이혼방식에 의해 이혼을 진행하였다. 협의이혼은 혼인당사자, 즉 부부의 이혼의사의 합치를 기초로 한다.

참고자료

· 서정훈, 「교회법과 한국민법에 나타난 혼인계약에 관한 비교연구」, 가톨릭대학교
· 석사학위논문, 2011
· 이은주, 「친양자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김자영/백경희,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 및 유류분 반환의무에 관한 고찰」, 강원법학, 2014
· 이은정, 「법정상속인에 대한 재검토」, 경북대학교, 2003
· 김재훈, 「근로시간 및 휴게제도의 특례규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07
· 김주리,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노인가구의 생활 및 만족도 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이철호, 「체불임금 권리구제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