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19

소개

- 생활법률 과제로 제시된 위의 5문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표를 작성하여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 교재 및 다양한 자료와 법률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을 활용하여 정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 생활법률

Ⅱ. 본론
1. 문제1 :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2) 협의이론의 효력
2. 문제2 :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문제3 :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도
2) 주52시간제
4. 문제4 :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노령연금의 수급자와 수급요건
2)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
5. 문제5 :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
2)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사건처리방법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1 :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협의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부 서로 이혼에 합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재산 및 자녀양육권에 대한 모든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실제 이혼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혼의 절차는 다음의 민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참고자료

·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5
· 박창욱 <생활법률> 한올 2018
· www.nps.or.kr
· www.ei.go.kr
· 법률 제 14965호 [민법]
· 법률 제 14963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제 15666호 [최저임금법]
· 법률 제 16240호 [국민연금법]
· 법률 제 16270호 [근로기준법]
· 법률 제 16269호 [고용보험법]